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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②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③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
④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신고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②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④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신고…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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