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등’에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포함되지 아니한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③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④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 ⑤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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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법령 문언·용어 현행화
변경 근거
감정평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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