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전ㆍ답 사이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면적을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 ④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전ㆍ답 사이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면적을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