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시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의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착수예정일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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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시행에 대한 단…… ②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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