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94번

94. 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부동산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