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87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87.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행위와 같이 권력행위가 아니므로 비권력적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한다는 탐문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자료판독을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서 그 기재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공법상 이용제한및 거래규제의 확인ㆍ판단이 포함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8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행위와 같이 권력행위가 아니므로 비…… ② 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③ 부동산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 ⑤ 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공법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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