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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