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3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