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⑤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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