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⑤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