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③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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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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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 ③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⑤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