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②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 ③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④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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