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 ②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③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