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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