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③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③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 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