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원론 57번

ㄱ.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ㄴ. 외부성은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코우즈(R. Coase)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성을 치유할 수 있다.
ㄹ. 외부성의 치유방법 중 정부의 직접규제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가장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