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②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③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④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⑤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경제학원론 5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②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③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④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