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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원론 45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원론
4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X재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 )
①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②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③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④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⑤
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경제학원론 4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②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③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⑤ 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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