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Answer

① 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Answer

② 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Answer

③ 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Answer

④ 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원론 80번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