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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②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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