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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②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②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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