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 ⑤ 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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