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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