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