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②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③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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