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 ㄱ )에서 ( ㄴ )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②
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③
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④
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도로
⑤
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 ③ 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 ④ 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⑤ 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