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③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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