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5.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②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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