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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②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④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②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④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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