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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함)
①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②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방지적위원회
③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③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④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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