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④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