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직접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 ③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 ④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도시혁신…… 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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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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