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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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법령 문언·용어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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