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ㆍ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도시혁신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 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ㆍ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포…… ②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④ 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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