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ㆍ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도시혁신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 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ㆍ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포…… ②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④ 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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