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의 내용 중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 이외에 읍ㆍ면ㆍ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만 허용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의 내용 중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 이외에 읍ㆍ면ㆍ동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