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82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82. 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82번

정답 ①·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 ③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⑤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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