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6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1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 ②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③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 ⑤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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