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8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 ②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 ③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④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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