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13.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지표면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
부동산활동은 3차원의 공간활동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지표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입체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한다.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이나 전파의 발착권이 이에 포함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지표면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활동은 3차원의 공간활동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지표공간이 활동…… ③ 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⑤ 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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