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97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97.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한다.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ㆍ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9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②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 ③ 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 ④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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