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8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8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8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②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 ④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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