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1

관할 A시장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공시기준일을 2018.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2018. 6. 28. 결정ㆍ공시 하고(‘당초 공시지가’) 甲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이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었다. 이후 甲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 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된 甲의 토지에 대해 A시장은 2018. 8. 3.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甲에게 부담 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甲 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 는 인근 주민 乙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2018. 8. 10. A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A시장은 甲 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 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감액 하는 정정을 하였고, 정정된 공시지가는 2018. 9. 7. 甲에게 통지되었다. 다 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설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상황임) (40점)

물음 1) 甲은 정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2018. 10. 22.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소송은 적법한가? (15점)

물음 2) 甲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A시장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처 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물음 3) 만약, A시장이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甲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이더라도, 이후 A시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제대로 적용하여 정 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었다면, 甲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하자는 치유되는가? (15점)

[참조 조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
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
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
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
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
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
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
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②～⑤ 생략